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양지열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끝내 사과 한마디 없이 사망한 전두환 씨, 5.18 단체는 법적, 역사적 책임을 묻지 못했다며 원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. 전 씨의 민사, 형사 재판은 이대로 종결되는 건지 또 미납 추징금 956억 원을 환수할 방법은 없는 건지 양지열 변호사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우선 형사재판부터 얘기해 봐야겠습니다. 광주에서 조비오 신부가 자기가 목격했던 헬기의 기총사격을 이야기했는데 전두환 씨가 이걸 자기 회고록에서 비방하면서 욕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대해서 1심에서는 명예훼손 유죄가 나온 거죠. 2심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일단 재판을 받을 당사자가 사망하고 없으니까 재판은 끝나는 거겠죠.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그렇습니다. 사실 형사재판에서의 재판의 대상은 피고인입니다. 사람 자체가 대상인 겁니다.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상인 사람이 이제 사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럴 때 공소를 기각한다.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1심 재판은 지난해 11월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가 됐습니다마는 이게 확정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재판의 효력이 나타난 건 아니거든요. <br /> <br />재판은 계속 중이었던 겁니다. 재판이 계속 중인 중에 당사자가 사망을 했고 이 경우 형사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절차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각이면 1심에서 유죄가 났던 것도 기록이 다 없어지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그렇습니다. 공식적으로는 어떤 판결도 받은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죠,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판결받은 게 없다, 이렇게 되는군요. 지금 말씀하신 거는 형사는 피고인,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건데 재판에서. 그러면 민사는 이거는 재산상의 피해니까 이것은 유가족들이 있으니까 계속 진행됩니까?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그렇습니다. 민사재판에서는 원고 측에서 주장한 대상 그러니까 손해를 배상하라는 금액, 그 배상할 금액이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것은 사람이 살아있느냐 또 사망했느냐와 상관없고, 물론 이미 사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재판 자체가 이뤄지지 않겠지만 기왕 재판이 시작됐을 경우에... (중략)<br /><br />YTN 양지열 (chosh05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2319330908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